"내년 6월이면 물러나…온갖 모욕 주며 핍박 말고 존중해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을 두고 "내년 6월이면 물러날 대법원장을 온갖 모욕을 주면서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주어라"고 밝혔다.
▶홍준표 전 시장은 7일 낮 12시 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를 비판했다.
홍준표 전 시장은 "내년 이후면 사법부도 장악하여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체재가 완성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뭐가 그리 급해 일국의 대법원장을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느냐"며 "세상이 막가고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홍준표 전 시장의 언급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는 여권의 사퇴·탄핵 주장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사법부 충돌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인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대법관 재제청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도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충돌도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의 질의도 집중됐다. 일부 의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를 추궁하거나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홍준표 전 시장이 언급한 "온갖 잡귀들이 달려들어 물어뜯는다"는 표현은 좁게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한 범여권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돼 왔다.
헌법상 대법원장 임기는 6년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으로 법정 정년인 70세에 도달하는 2027년 6월 퇴임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취임해 6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는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