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출석…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구축 방침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연내 발표·LH 개혁방안 마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 방침도 거듭 밝혔다. 홍 장관은 "무엇보다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그리고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하고 신규택지 등도 확보해 공공택지 착공물량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전망과 관련해서는 "공적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 등 주거안정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거급여 대상 확대 등 주거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위험진단 서비스와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를 지방 성장으로 연결하는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은 지역과 기관,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연내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했다.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며 "불법하도급과 공사대금 체불 등 건설 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도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했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SR 통합을 계기로 더 많은 좌석을 제공하고 운임 인하와 마일리지 등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