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팹 공사 통합 발주 허용 등 건의 반영 사례 소개
재계, 인허가 신속 처리·중소기업 맞춤형 AI 지원 요청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6단체장을 만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 겸 기업 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고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 건의를 정책에 반영한 사례로 반도체 팹(생산시설) 설치 때 전기·통신공사 통합 발주를 허용하고, 내연차 공장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정절차를 단축하기로 한 것을 들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생산성 정체 등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에는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특히 청년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를 줄이려면 중소기업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령 인력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
이들은 "새 경제팀 출범이 성장 반등의 원년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