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7일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그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고, 저도 그렇게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재제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