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은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
"금메달 성취가 국가 이미지·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 지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언급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병역특례의 근거로 거론되는 선수들의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병역특례 폐지를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과거 BTS 병역특례 논란 당시 내놓은 발언도 다시 꺼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