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의원 "19개 AX 사업 중 3개 30% 미달…중소기업·소상공인 AI 인프라 서둘러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진 중인 주요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19개 가운데 3개의 9월 기준 실제 집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7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사업은 '소공인 스마트 제조지원'으로 5.1%에 그쳤다. 올해 편성된 예산 980억원 중 49억7천만원만 집행됐다. 이 사업은 수작업 위주 소공인의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와 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행이 지연된 배경에는 기획예산처의 '부정 징후 의심 사업 점검'이 있다. 중기부는 앞서 이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일부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차액을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사업'도 예산 50억원 중 7억3천만원, 14.7%만 집행됐다. 이 사업은 AI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학습해 맞춤형 상담과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 제조혁신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예산 60억원 중 16억7천만원인 27.8%를 사용했다. 스마트 제조 기업 구직자에게 실무기술 교육과 훈련수당을 지원하고, 중소 제조기업 및 제조 AI 솔루션 공급기업에 인턴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30%를 넘겼지만 75%에 미치지 못한 사업도 세 개다.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인 이어드림스쿨(68.5%),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보급(71.9%),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73.4%)이 해당한다.
올해 정부 AI 예산은 9조9천억원으로 전년 3조3천억원 대비 약 3배 늘었다. 중기부 AX 예산 규모도 함께 불어났지만 현장 집행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별도로 분석한 자료에서는 중기부의 '중소 제조기업 AI 대전환' 지원기업 중 AI 도입이 확인된 기업이 1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개 관련 사업 중 AI 기술 도입을 의무화한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지원기업의 AI 도입 여부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2년간 2조5천억원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대했지만, AI 자율제조에 필요한 고도화 공장은 전체의 2%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산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 적용 수준은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권향엽 의원은 "중기부의 핵심 사업인 AX 대전환의 상당수가 4분기를 맞이한 시점에서도 저조한 집행률을 나타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빠르게 AI 인프라가 도입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