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실무 협의 중…내년부터 3년 적용, 시장·교육감 최종 결정
세종시가 관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학교 급식비 지원 분담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올해 협의를 통해 확정되는 비율은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된다.
현재 두 기관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은 5대 5다.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에 합의한 바 있다. 세종시는 이 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교육청 실무 부서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세종시가 그동안 교육청에 지원해온 학교 급식 예산은 연간 290억원이다. 무상급식비 239억원과 별도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51억원을 합친 규모다. 세종시는 이 290억원 전액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을 교육청에 이미 전달했다. 다만 양측 실무진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 대신 일부 삭감 방향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고 세종시 관계자는 밝혔다.
세종시는 무상급식 예산이 비법정 예산이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법에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논리다. 세종시의 학교 급식 지원 예산 삭감 기조는 확고한 상태로, 시는 내부적으로 삭감 방침을 굳히고 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현행 5대 5 분담 비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강미애 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과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2028년에도 정상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지금 지원 기준으로 2년 더 시행하자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예산 삭감 자체를 막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2년의 유예 기간을 확보해 충격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2년을 지금 기준으로 유예하자는 교육감 의견은 잘 모르겠지만, 시청 실무진에서는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교육청 실무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장과 교육감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삭감 비율이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 실무진이 교육감의 유예 요청을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온도 차가 뚜렷하다.
세종시의 재정난 여파로 비법정전입금 축소가 예고된 가운데 무상급식비 확보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급식비 분담 비율이 조정되면 교육청은 그만큼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 역시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급식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종 삭감 비율은 조상호 세종시장과 강미애 교육감이 정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협의가 마무리되면 새 분담 비율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