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땐 즉시 확성기 재개…이번엔 증거제시, 차분한 발표
'북한군 지뢰 제거 처음' 강조하지만…실제 작전 시 충돌·추가 희생 우려
전문가, "대통령부터 단호한 의지 표명하고, 북한이 아파할 조치해야"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이 2015년 발생했던 '목함지뢰 사건' 때와 비교해 온도차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지뢰로 군 장병이 부상을 입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가 이뤄진 반면 이재명 정부는 증거를 제시하는 수준의 미온적 대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 강 장관은 이를 '단호한 대응'으로 해석한 셈이다.
군은 "MDL 이남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 지대에 대해 물리적 제거 작전을 벌인 최초 사례"이며 "앞으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제거 작전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군의 이같은 대응 수위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적으로 재개하는 등 강경하게 나선 당시 정부의 대응과 대비하는 목소리가 많다.
앞서 군은 5일 한국군·유엔군사령부 공동 현장조사, 작전 인원 진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분 감정 결과와 폭발 지점 및 발견 당시 매설 여부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조사 결과도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엿새 만에 발표됐으나, 이번에는 사건 발생 2주일이나 지나 최종 발표되는 등 최대한 늦추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를 두고 군이 대북 유화 노선을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본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평화공존에 방점을 둔 대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돼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DMZ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지칭한 것이 군의 대응 수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국방부 차관)은 "지뢰 제거 작전은 결기는 있으나 또다른 위험을 안고 있어 좀 무모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군 통수권자부터 강력한 의지가 없으니, 북한으로부터 책임있는 조치를 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