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감서 구조조정 확대 시사…통합 본사 놓고 지역 갈등 번져
대구 가스공사·울산 석유공사 '에너지자원공사' 유치전 신경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을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으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방침을 두고 지역 간 본사 유치 갈등 등 진통이 이어지는데도 개혁 범위를 오히려 넓히겠다고 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까지 통합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지역 소멸 등 복합적인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겠다"며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해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통·폐합 등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줄이는 게 골자다.
이후 통·폐합 과정에서는 통합 기관의 본사를 어디에 둘지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 흩어진 기관을 하나로 묶으면 본사를 유치하는 지역과 기존 기관을 내줘야 하는 지역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있는 대구와 한국석유공사 본사가 있는 울산은 신설될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 유치를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이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런 진통에도 '공공부문 다이어트'를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수출·투자 등 주요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3%대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고유가 장기화로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문별 양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 문제가 상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민생경제의 기본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석유류와 먹거리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주택 119만가구가 신속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책도 내놨다.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문화와 연계해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도록 세제·재정 지원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 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