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4주 앞 네브래스카 유세서 발표 예정…수출 금지보다 온건한 선택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솟은 경윳값을 낮추기 위해 면세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6일(현지시간) 서명할 계획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5일 먼저 보도한 이 행정명령은 약 1주일에 걸쳐 준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중간선거 유세에서 해당 조치를 직접 강조할 계획이었다.
미국 평균 경윳값은 5일 기준 갤런당 6.32달러로 전주보다 13센트 내렸다. 그러나 1년 전보다는 2.63달러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갤런당 6.53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행정명령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겼다. 농기계·건설기계 등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 적색 착색 경유의 접근성을 각 주 정부가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무부에 경유에 붙는 특정 세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각 주가 일부 연료세를 면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류·운송 차량이 적색 착색 경유를 사용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단속 한시 유예 조치도 들어갔다.
적색 착색 경유는 통상 비도로용으로만 허용된다. 갤런당 24.4센트의 연방 고속도로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일반 도로 차량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번 단속 유예는 이 규정을 한시적으로 풀어 물류·운송 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브래스카로 출발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색 경유 제한 완화 계획을 직접 확인했다. "그렇다. 경유 문제로 그들(농민)을 도울 것"이라며 "우리는 농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검토했던 미국산 경유 전면 수출 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선택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유 수출 금지를 고려했지만, G7과 협력국들이 국제에너지기구(IEA)를 통해 최대 1억 배럴의 비상 원유·경유 비축분을 방출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금지 방안을 배제했다.
리서치 업체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에 따르면 경유 판매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0개 주는 이미 착색 경유 사용 범위를 확대했고, 여러 주에서는 농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경유 세금을 면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연료 가격 추적 사이트 가스버디의 석유 분석 책임자 패트릭 드한은 "도로 이용자들은 갤런당 약 6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농민들은 이미 착색 경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상 최고가를 지불하고 있다. 세금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공급이다"라고 지적했다.
경유 세금 면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경유 세금 면제가 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재원을 줄인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에너지의 덴튼 친퀘그라나 수석 석유 분석가도 폴리티코에 "경유 세금 유예가 주유소 가격에 단기적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교통 인프라에는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4주 앞두고 나왔다. 높은 연료비에 불만이 쌓인 수확철 농민과 트럭 운전사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