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구 차관급 격상·재정당국 포함 노력 등 피력했지만
종전부지 개발 두고 "국방부·대구시 판단 필요" 선 그어
'전체 사업 조정해야' 지적에 "군공항 이전이 핵심" 뒷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이전하는 대구경북(TK)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군공항 이전을 제외한 민간공항, 접근교통망 조성 등 전체 사업 범위를 고려할 때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국방부에 이를 미루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측은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강 의원이 요청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내놓았다. 여기에는 최근 답보 상태인 TK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한 다수 질의가 포함돼 있다.
먼저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개발사업이 하나의 국가 프로젝트로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홍 장관은 "긴밀하게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고 호응했다. 다만 두 사업 공정이 분리될 경우 후속 계획을 묻는 질의엔 "민군 공항 통합 설계·시공을 추진하고, 대구시와 협의해 설계·보상·착공 시점을 설정하겠다"면서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군공항 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이 포함된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이끌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협의기구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재정당국도 포함하는 형태의 개편을 추진하는 등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대구 군공항 종전부지를 '삼전닉스' 반도체 팹(공장) 조성부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처럼 국가 주도로 개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인 국방부, 대구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미온적으로 나왔다.
국토부가 전체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홍 장관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규모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이 근간인 사업으로 사업규모, 군사시설 특수성 등 측면에서 군공항 이전사업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며 "국토부 차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군공항을 제외한 민항과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망을 포함하면 국토부가 포괄 관리해야 할 전체 사업규모는 군공항 못지 않게 크다"면서 "군공항과 민항의 공정이 분리되거나, 군공항 이전 지연으로 민항 이전, 접근교통망 사업이 줄줄이 지연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