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TK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 열려
중앙부처들 원론적 입장 속 "광주-대구 사업 차이 있다" 의견도
강대식, "군공항 이전은 엄연한 국가사무…지역 차별 없어야"
표류 중인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최근 관계 당국 실무 논의가 있었으나 중앙부처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동등한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 원칙만 재확인했다.
일부 부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 등 추진 배경을 구분해 두 사업을 차별 대우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 실무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TK신공항특별법 개정,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같은 지원 기준 적용 등을 요청했다. 국방·안보 역할을 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당연히 국가사무라는 점,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전닉스'의 800조원 투자를 바탕으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해 사실상 국가 주도로 군공항 이전 사업 재원 문제를 해결한 점 등을 반영한 주장이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경북 예천 등 전국 3곳 공군기지로 조기 분산하고, 일부 부지는 '선(先)양여'해 반도체 팹(공장) 착공을 서두르는 등 각종 특혜를 예고한 점도 고려했다.
대구시는 두 사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도 토지 보상을 위한 비용이라도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지원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중앙부처의 전향적 입장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국방부 측은 국가사업 전환은 어렵다는 의견을 고수했고, 재정경제부 역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 기획예산처는 광주 사업은 국가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대구 사업은 지자체 요구에 따른 사업이라며 추진 배경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강대식 의원은 "'삼전닉스' 호남반도체팹 조성도 특혜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데 군공항 이전도 광주 사업만 '국가적 필요'라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자처하는 꼴"이라며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사무다. 대구만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적어도 광주와 동일한 지원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