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로 후속 절차 재개 가능성
2030학년도 지역의대 정원 100명 배정 놓고 경북·전남광주 촉각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여부에 대한 정부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선정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일부 해소되고 전북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확정되면서 국립의대 신설 결정도 탄력을 받고 있어서다.
정부는 이르면 6일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8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는 경국대 의대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남광주통합시는 앞서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탈락한 목포대가 선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후속 절차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순천대 추천의 효력은 유지됐고, 교육부도 지역의대 신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일 전북 남원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지로 최종 확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립의전원은 정원 100명 규모로 2029년 개교해 2030년부터 교육을 시작한다.
정부가 2030학년도 의사인력 확충 계획 가운데 국립의전원 설립지를 먼저 확정하면서 이제 관심은 경북과 전남광주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대 신설 정원 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립경국대는 2030학년도 의대 신설을 목표로 정원 50명 규모의 설립계획을 정부에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13만362㎡ 규모의 가용부지를 활용해 교원 112명을 확보하고, 최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교육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계획에 포함됐다.
정부가 지역의대 신설 정원 100명을 두고 경북과 전남광주를 함께 검토해 온 만큼, 국립경국대와 순천대에 각각 50명씩 나눠 배정하는 방안도 유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 왔다. 경국대가 애초 50명 규모로 계획을 제출한 것도 이 같은 배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발표가 임박하면서 경북도는 의대 신설 이후 필요한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타당성 조사, 내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투자심사,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하면서 정부 결정 직후 사업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