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7명 면담… 미래대응기금에 교육계 참여 보장 촉구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와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인 권 교육감은 지난 1일 서울 국회에서 김 대표를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면담에는 권 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이병도 충남교육감 등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전환과 기초학력 보장, 돌봄 확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다는 이유다.
또 정부 개편안에 학령인구 변화율 35%를 적용한 근거와 기준금액 산정 방식 등을 국회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의 법률 명시 ▷기금 운용 결정 과정에 교육계 참여 보장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의 미지급·감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행 현황 점검과 공개, 국고·지방비 연계 사업 종료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 방지책도 요구했다.
권 교육감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 개편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국회와 당 차원의 토론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