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공약 '공공산후조리원' 대신 시작한 자체 사업 종료 앞둬
산후조리 수요 증가하고 있지만…민간 조리원 공공보다 두 배 이상 비싸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중·남구, 군위군…시민단체 "기반시설 확충 필요"
대구시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무산에 이어 대안으로 추진해 온 자체 지원사업마저 종료를 눈앞에 둬, 대구 지역의 공공 산후조리 지원 출산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이 올해를 끝으로 전면 종료된다.
대구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최대 35만원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이나 산후경비를 지원해 왔다. 2022년 시비 약 12억5천만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대구시는 올해 약 11억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지원 대상 인원은 첫해 4천97명에서 지난해 5천7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이 종료된 데 이어 산후경비 지원마저 올 연말 끝을 맺음에 따라 내년부터는 관련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공공조리원도 없는데…지원마저
해당 파견사업은 민선 7기 당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약이 철회된 후 대안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에 해당 지원마저 끊기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비싼 민간 조리원을 전액 자비로 부담하며 몸을 회복할 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8년 대비 10.4%p 상승한 85.5%로 집계되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민간 산후조리원의 경우 특실 이용료가 최대 5천만원을 상회하는 등 높은 부담과 치열한 예약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민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345만원인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은 약 17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공공산후조리원이 한 곳도 없는 대구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309만원으로 집계됐다.
◆출산 정책 역행하는 대구시
타 지자체들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는 추세 속 대구시는 투자기금 과다와 민간 영역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등 출산 정책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그나마 있는 민간조리원마저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이외 지역 주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먼 거리를 이동해 조리원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4곳이 신규 개원하며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은 총 29곳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8곳, 전남 7곳 순으로 많으며, 경북 역시 울진·김천·상주에 이어 지난 8월 예천군에 1곳을 추가 개원해 총 4곳을 운영 중이다.
반면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무한 대구 지역은 민간 산후조리원만 21곳이 있다. 이마저도 수성구(7곳)와 달서구(5곳)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중구·남구와 군위군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간 산후조리 기반시설 양극화 문제도 제기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저출생 대응 사업이 부서별로 산재해 한쪽에서는 지원을 늘리고 한쪽에서는 폐지하는 등 지자체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위군 등 산후조리 자원이 전무한 의료 취약지도 있는 만큼, 민간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 기반 시설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 이양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이 지난 2023년부터 폐지되고 사업 수요가 늘면서 지방비 부담이 급증해 자체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며 "공공산후조리원 또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데다 지역 내 민간 조리원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건립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이고, 대신 난임 등 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