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자 지역 주택·건설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공급 확대와 함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 후속 대책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1일 추경호 대구시장 주재로 건축사회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는 건축·주택 협회, 학계 및 관련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조종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은 장기간 이어진 신규 주택 공급 제한이 풀리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주택건설업계 역시 또다시 미분양이 급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살피며 책임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식 대한건축사협회 대구광역시회장은 통합심의 확대를 주요 대책으로 꼽았다. 건축·경관·교통 등 여러 심의를 따로 진행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재개발사업의 일조 관련 기준을 민영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일조권 개선도 마중물이 돼 시장 반전에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도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이번 대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에 기대를 나타냈다.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사업 승인 보류를 해제하는 한편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역업체 참여 확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주택 공급과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업계에서는 장기간 위축된 지역 주택·건설시장에 숨통을 틔울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호경 대영리츠건설 대표는 미분양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이 차별화되고 있는 만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이라든가 제도적인, 세제적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철재 경북대 건축학부 교수는 통합심의 확대와 관련해 "통합심의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큰 문제"라며 세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정비사업 초기 컨설팅을 사업성·추진 방식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 등을 포함한 계획 내용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합심의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창희 창성개발 대표는 정비사업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을 꼽았다. 박 대표는 "정비사업은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고 주민 간 갈등으로 민원이 반복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과도한 사업 규모 기준과 높은 기부채납 부담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