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고령화 극복 및 지역경제 선순환 정조준
7일 청소년센터서 주민설명회…지원 대상·지역화폐 연계안 등 공개
주민 현장 목소리 반영해 '봉화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 밑그림 완성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경북 봉화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상권 부활을 위한 승부수로 '농촌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었다.
봉화군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확정한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로드맵 마련에 착수, 오는 2027년 첫 도입을 목표로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오는 7일 오후 3시 청소년센터 대강의실에서 '2027년 봉화형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세부 청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구 유출과 상권 위축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주민 모두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구조다. 단순한 복지 지원금 지급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강제하는 선순환 경제 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구상이 핵심이다.
군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기준을 검토하는 동시에, 봉화 지역의 농업 비중과 고령 인구 비율, 생활 기반 시설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설명회 현장에서는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 ▷지급 대상과 단일화된 지원 방식 ▷소비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지역화폐 활용 방안 ▷지역 상권 활성화 시너지 효과 ▷향후 행정 절차와 추진 일정 등이 폭넓게 다뤄진다.
특히 군은 일방적인 정책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지급 방식과 사용처 제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제안은 조례 제정과 재정 확보 방안 등 향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촌 기본소득은 취약계층 중심의 시혜성 복지를 탈피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떠받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