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소청·중수청 청장 수장 없어…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향해"
"李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 아냐…국민 민폐 정부"
"조은석 특검,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기가 막히고 어이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10월을 맞이해 국민의힘의 정책을 책임지는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임이자: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미자 의원입니다.
▷이동재: 정책이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임이자 의원님과 함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방송 마치고 또 의총 가시더라고요. 오늘은 의총이 좀 야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 앞에서 의총 하신다고요?
▶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 복장이 좀 모두 블랙이죠. 까만색인데, 70년 넘게 이어왔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내일부터 이제 중수청, 공수청으로 나눠져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이 정책 속에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아무것도 안 됐다 라고 하면 또 발끈하시겠지만 어쨌든 조직, 시설, 인원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동재: 조직 수장부터가 없잖아요.
▶임이자: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청장 없이 어떻게 이 지휘 체계를 쓰겠습니까? 이 속에서 개문발차한다 라고 하니, 여기에 대한 모든 피해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 일각에서는 국민 민폐 정부 아니냐?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1 야당 아니겠습니까? 제1 야당에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서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만 결국은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지금 밀어붙이니, 국민들에게 국민 피해가 고스란히 가는 이 정책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호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중수층 앞에서 모두 검은 복장으로서 일종의 시위라고 할까요? 의총을 거기서 엽니다.
▷이동재: 오늘 10시 반이죠?
▶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이동재: 그 중수청이 어디 있나 했더니 저희 중구에 있더라고요. 중구에 있는데 잘,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빌딩에 있어 가지고.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수장도 없이 시작을 하고 황당하죠.
▶임이자: 국민들이 어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다 접수를 해야 되냐? 이것조차도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들 하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동재: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맨날 고소 고발 당하고 사는 사람인데 (웃음) 저도 모르겠어요.
▶임이자: 정말 큰 걱정입니다.
▷이동재: 근데 법 관련 얘기를 저희가 조금만 더 하자면, 또 의원님 그 중수청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개문발차 시작을 하고, 오늘 앞에서 의총을 하시는데 조은석 특검이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의 중형인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 징역 20년 구형이다. 하, 적극적으로 표결 참여를 막았다 라는 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이자: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조은석 특검 왜 이러는 겁니까? 어이도 없고 터무니도 없고, 뭐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율사 출신 아닙니까?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터무니없이 20년 구형을 합니까? 절대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시기 때 저도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다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상황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이동재: 그렇죠.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니까.
▶임이자: 그런 속에서, 이 국회에 아마도 조은석 특검이 국회의원을 안 해봐서 그럴 거예요. 국회에, 국회의원들을 소집할 때는 의총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날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고 몰랐기 때문에 당사로 모였어요. 당사로 당사로 당사로 모이다 보니까 아 그럼 다시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회로 가자라고 해서 들어가는 속에서 막혔어요. 그 속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오고 사람 못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 의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황을 좀 알아봐라 하는 속에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시 당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들어온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1 2층이 또 막혀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추경호 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방해했다? 저는 표결을 방해받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 참 기가 막힙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20년이라는 엄청난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다수의 국힘 의원들이 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지고 사실이 아니다 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임이자: 아니 다수의 의원들이 아니고 전원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왜? 그런 사실이 없으니까요.
▷이동재: 근데 만에 하나 근데 여의도에 지금 도는 얘기 중에 중형이 만약에 선고가 될 경우에 국힘 정당 해산까지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좀 나오잖아요. 그 김승원, 지금은 낙마했지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정당 해산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겠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이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라고 한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 지금 대구시장께서 그런 중형을 받을 일도 없고,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게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사법정의가 죽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가장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정당, 정당에 대해서 해산은 굉장히 엄중한 잣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당이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라든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위험에 대한 현재성, 그리고 중대성, 이런 부분들을 다 입증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한 적도 없고, 표결 방해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단 말입니까? 해보라고 하십시오. 해 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동재: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도 하락한 그런 결과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의 전환용 카드로 이런 걸 꺼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임이자: 너무 무리한, 꺼내 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다수 숫자 가지고 너무 오만하게 밀어붙이면서 권력에 취해 있는데, 저는 그게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동재: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할 거,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이자: 할 테면 해봐라.
▷이동재: 할 테면 해봐라. 그리고 의원님 법적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법이 좀 많네요. 법 가고 그다음에 정책 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있잖아요. 김병기 의원 하고도 오랫동안 보셨죠? 국회에서?
▶임이자: 1년 동안 깔아 뭉게대요, 지금 보니까.
▷이동재: 그렇죠. 1년 넘었는데 1년 넘도록 송치도 안 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검찰의 이제 보안 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이거는 못 보나요?
▶임이자: 아, 답답하죠. 일반 우리 국민들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법대로 했겠죠. 그런데 경찰에서 지금 1년 동안 송치인지 불송치인지 이것조차도 결정을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고 했다가 반려됐지 않습니까? 왜? 이게 너무, 뭐, 여러 가지 증거가 미흡하다 다시 보완 수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게 1년을 지금 끌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뭐 그런 의심의 눈치를 보는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10월 2일까지 개긴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10월 2일 이전에 만약에 이 송치가 됐다 라고 한다면 검찰이 다시 보완 수사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최대 90일 정도가 또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또 조사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부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다시 경찰이 만지작 만지작 하는데, 이게 지금 경찰이 완결성도 없고, 정부도 미흡하고 이렇다고 굉장히 무능하다고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속에서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봐주기다. 그리고 밍기적 대고 깔아뭉개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의심의 눈초리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동재: 오늘 보도 나온 내용 보니까 그 김병기 의원 차남이 자기소개서, 자소서에 아버지는 김병기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인턴으로 지원할 때 자소서인데 아버지는 평생 공무직에서 근무한 후 그 경험을 살려서 정계에 진출했다. 아버지는 엄청 유명한 분이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력서에 부친이 김병기 의원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했다. 이렇게 기재를 하면 어떤 회사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을까요? (웃음)
▶임이자: 참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법적인 내용들 좀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 모시고 좀 여쭤볼 말씀이 많습니다. 사실 워낙에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정책 위주로 좀 여쭤보려고요. 정책위의장 하고 계시니까 농업 정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농업, 농업 정책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어제 충주 가셨더라고요. 충북 충주 가셔가지고 농업인들 만나고 오셨는데, 요즘에 농지 조사 때문에 농촌 분위기가 상당히 시끄럽죠?
▶임이자: 뭐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고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동재: 부글부글 끓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임이자: 아니 내가 태어나서 한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땅 한 평, 두 평 이렇게 모아서 이제 늙고 병들고 농사 지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나라가 나한테 왜 이러냐?
▷이동재: 나라가 나한테 왜 이러냐?
▶임이자: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임대라든가, 위탁 관리할 때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게 위법적으로 될 수가 있고, 위법한 사항으로 가게 되면 지자체 단체장은 반드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처분 명령이 떨어져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토지의 1년에 25%씩 그 이행 강제금을 물다 보면 4년이면 내 토지를 그냥 다 뺏길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농지법에도 농업, 농지 관련돼서는 실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뭐 우리가 항공이라든가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봤을 때 투기가 좀 뭐 그렇게 봐지는 지역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쪽에 가서 현장 조사라든가 심층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이제 전수조사하겠다고 들고 나오니까 어, 이거 왜 이러지? 농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동재: 농지를 팔고 싶어도 매수자도 없고,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농지값도 급락하고 있다고.
▶임이자: 바로 그렇습니다. 농지 전수 조사한다 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매매, 아예 거래가 없는데 여기서 또 가격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더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또 노후 자금도 좀 마련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도대체. 소득도 보장이 안 되는 이 속에서,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농사도 못 지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땅까지 내놓으라는 거야? 이제 이런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이동재: 그 부동산 업자들이요. 저희 사진 하나 띄워드릴 건데 농촌에 가가지고 직접 매도 권유를 광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매도, 매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라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뭐 매수자를 연결해 보자, 무례를 범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25%를 이행 강제금으로 신청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럼,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 짓고 사시는 그런 고령의 농업인들이 이런 걸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임이자: 그럼 이행 강제금 내기 전에 농지 가격이 더 하락할 거라고 봐지면은 그럴 바에는 조금 가격이 제값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태 조사를 해 놓은 부분들이 축적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투기 지역이라 봐진다 라고 한다면 네 그런 데를 핀셋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선 농촌의 현실부터 좀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또 우리가 촘촘히 보호해야 될 것들은 보호하고, 경제 유전 원칙이라고 뭐 계속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지만은, 태양광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동재: 밭에다가 태양광 깔면 농사보다 수익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임이자: 그러니까 또 농민들은 헉 이건 뭐지? 이건 또 뭔 소리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불신임이 딱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유, 상속도, 고령도 질병은 아니에요, 이놈은 아니에요 이러지만 이미 국민들께서 그 압박감을 받고 있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정책위 의장님께 내가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이게 여야 정쟁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가 여야가 만나서 머리 맞대고 정말 농민들에게 보호 정책이 뭔지,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이 분을 보호해야 될지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그리고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동재: 만나자고 하면 만나주긴 해요? 잘?
▶임이자: 만나주긴 하죠.
▷이동재: 만나주긴 해요, 이런 얘기는. 뭐 근데 그 의원님 정책의장이시니까 당내 정책도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뭐 농업인 관련된 정책은 일단 이런 상황인데, 28일에, 9월 28일에 청년 정책기획단이라는 게 출범을 했더라고요.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청년 정책기획단 사진 같은 것도 저희가 띄워드릴 건데, 청년 정책기획단 이거 왜 만드신 거고 어떻게 운영이 돼요? 지금 아마 부모 세대 이후에 가장 힘든 청년 세대가 지금 현재 있는 2030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030들이 상당히 이제 공정과 공평,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재명 정부가 청년 정책을 내놓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본인들은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책은 탁상 공론이나 탁상 행정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청년들이 직접 뭐 취업 문제뿐만 아니고, 자산 문제라든가, 결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주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는 게 낫다. 그래서 청년들이 설계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 또는 정책, 더 나아가서는 또 예산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 정책기획단을 출범했는데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했어요. 제가.
▷이동재: 어떤 거예요? 왜요?
▶임이자: 아,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동재: 많이 왔던데.
▶임이자: 243명이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233명, 지금 출범시켰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청년 정책기획단은 자기네들끼리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현장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기네들이 막 갑론을박 논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것을 우리 정책위로 이제 줍니다. 그러면 정책위에서 받아서 입법화할 건 입법화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체 뭐 그 국회의원이나, 정책위원 저도 거기는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어제만 한 27건이 들어왔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활발하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동재: 사실 그 청년들이 그렇잖아요. 일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부동산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집도 살 수도 없고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2030 세대, 근데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서 국힘이 좀 많이 앞서고 있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차이도 굉장히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완전히 포섭을 하려면 정책이 되게 짜임새 있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하루에 20, 20 몇건이요?
▶임이자: 어제 확인한 바에는 27건의 의제가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이동재: 그 정도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포섭을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임이자: 잘 다듬어야죠.
▷이동재: 다듬어야죠.
▶임이자: 의제가 많이 들어오면 이 부분을 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게 실천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입법화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첫 회의에서 어느 청년이 손을 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숫자도 적은데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 갖고 주면은 이거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동재: 법안 통과가 되냐?
▶임이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진정성을 가지고 만드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꼭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위의장인 저를 좀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안 맞는다 라고 한다면 이런 정책들은 차곡차곡 우리가 잘 축적해 놨다가 다음 총선에서 공약으로 쓰고 그다음에 대선에서도 공략해서 반드시 정권을 가져와서 우리의 정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 댓글 보니까 임이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올려주셨네요. (웃음) 임이자 하고 싶은 데를 우연히 이름으로 막 바꿔갖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되게 응원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북한 이슈 좀 여쭤볼게요. 지뢰 얘기. 또 의원님이 SNS에 글도 올리셨더라고요. 유엔사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서 유엔사가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쐐기를 박았죠. 유엔사마저도.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반면에 이제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지뢰 공격 의도가 있는지 아직 불분명하다. 의도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성은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여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이자: 아니 도둑놈이 담장 넘어와서, 그 절도를 하러 왔는데, 그래서 잡아 갖고 당신은 절도할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봅니까. 참 답답해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아니 그 디엠지 지뢰 폭발 사건에 있어서 거기에 지뢰 매설 관련돼서 그 지뢰 매설이, 아니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습니까? 그건 너무나 자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이 한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했다 라고 처음부터 말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동재: 우리나라가 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
▶임이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동재: 북한이 매설한 지역하고 거리가 있다 이런 얘기,
▶임이자: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이 한 게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 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느냐? 있냐? 없느냐를 묻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그 어느 나라 국회의 국방위 위원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진성준 국방위원장님이 과거에 그 군 복무 시절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지금 회자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성이라니, 아니 지뢰 자체를 갖다가, 지뢰 자체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이동재: 그렇죠. 그 사람 좋으라고 심는 게 아니잖아요.
▶임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뢰를 매설해 놓은 걸 아니 고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말이 됩니까? 이게?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러니 지금 군 기강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안보가 뚫리고 있고,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그 백령도 다녀왔잖아요.
▷이동재: 다녀오셨죠.
▶임이자: 백령도 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그 해병대들 보니까 늠름하고 든든하더라고요. 정치가 잘해야 돼요. 정치가.
▷이동재: 그렇죠. 젊은이들은 잘하고 있는데 군대에서 잘하고 있는데.
▶임이자: 맞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폭발 사건 9일 만에, 9일 만에 입원 중인 장병들을 또 찾았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대한 언급은 또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 가지고 또 북한 관련된 멘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책임을 묻긴 물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까요?
▶임이자: 뭐 이제 UN사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엄연한 정전협정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철저하게 사과라든가, 재발 방지라든가, 이런 걸 물어야 되겠지만, 지금 뭐 우리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라고도 하는데, 참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듣고 북한 눈치 보기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동재: 의원님 또 국정조사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임이자: 국정조사 해야죠. 당연히 아니 북한 소행군으로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왜 6일 동안 늑장을 부렸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해요. 국민들이. 우리 장병들이 피를 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국정조사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간다? 물론 우리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안 한다 라고 하면 못 합니다마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조치를 하는지 똑똑히 두고 볼 겁니다. 그런데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북한에 뭐 돈 갖다 주자, 또 얘기 또 쭉쭉 해낼 테고, 남북협력기금 또 뭐 증액시키자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기가 찰 노릇이죠.
▷이동재: 참 그런 상황인데, 기가 찰 노릇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게요. 근데 의원님,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슈가 더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건 안보하고도 또, 북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여가지고. 저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 이 북한 영화하고 너무 유사하다 라는 그런 지적까지도 나왔는데, 직접 탈북민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의원님 지역구가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대구 경북이잖아요.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경북,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 영화 관련해서?
▶임이자: 안 좋죠. 근데 저는 보러 안 갔어요. 흥행시켜 줄까 봐. 저는 보러 안 갔는데, 이제 보고 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봤고, 또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접했는데, 물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와 그 영화의 상상력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이 존재하고, 실제 비극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건 또 역사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영화화해 나갈 때는 높은 수준의 어떤 사실, 맥락, 설명, 그리고 더 나가서 윤리적으로도 좀 절제미가 좀, 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그 영화는 마치, 마치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로 영화가 끝난다라고 해요. 이랬을 때는 뭐 독자의 영역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영화 보신 분들의 영역입니다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이동재: 창작물이다.
▶임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흥행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최소한 우리 그 유족들한테 이런 부분은 정말, 유족들을 존중하는 뜻에서라도 한번 어떻게 의사 타진이라도 해 봤는지 묻고 싶어요.
▷이동재: 프레임을 씌우니까 속상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폄하가 될 줄 몰랐다. 뭐 본인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지시라고 한 적이 없다 라고 제작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이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영화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시선 처리, 맥락, 이런 부분들을 몰고 가는 그런 그 배경, 이런 거 보고도 판단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동재: 네, 그렇죠.
▶임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뭐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궤변이고, 영화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정말 실제 사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역사적인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동재: 매우 유감스럽다.
▶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그 30대의 74% 정도가 암살자들 영화는 역사 왜곡이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개혁 연구원에서 발표한 조사인데, 30대의 73.8%가 왜곡이다, 20대도 65.7%가 왜곡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정성에 민감한 이 젊은 층이 특히나 반발하고 있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임이자: 그렇습니다.
▷이동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 정책위의장 이미자 의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언급을 좀 해봤는데, 의원님 일정이 좀 바쁘시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 앞으로 이런 이런 부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뭐 정책위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임이자: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임미자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직책을 맡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권 실정과 실패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또 따스한 눈빛을 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대안과, 대안과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정책으로 승부를 할 때만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도 따스하게 안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대안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우리 장동혁 대표도 지금 국민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또 백령도 가서 최전방도 살펴보고 오시고,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거듭 태어나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책 대안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청년 정책기획단들이 청년 정책을 만들고, 우리 당근 위원회라고 또 만들어졌습니다. 당근 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민생 정책들을 만들어내서 두 축으로 해서 정말 국민의힘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새로운 대안,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거듭 태어나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