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24년부터 접경지 요새화 작업…올해 인력 5배로 늘려 속도
"향후 발생 상황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합참, 긴장 고조 활동 중단 촉구
장동혁 "GP 철거·수수방관의 결과", 정점식 "굴종 노선 폐기 선언해야"
우리 군 3명이 다친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군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하지만 대북유화정책을 이어온 진보 정권과 도발 징후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군 역시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3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 본부장은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평화공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날 합참의 경고를 두고는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후회)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여기에는 '통미봉남'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에서도 북한에 대한 유화적 태도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 외교'가 북한의 '간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자리하고 있다.
접경지 포병 사격 및 기동훈련 중단,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내용이 담긴 9·19 남북군사합의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이뤄지며 우리 군의 감시 및 대응 역량이 약화된 반면, 북한은 합의를 수시로 위반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2024년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으나 강력하게 응수하지 않은 것이 연이은 도발을 낳았다는 진단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대북 확성기 철거 및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등의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고,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제한 기조 역시 분명해졌다. 올 하반기 들어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다수의 한미 연합훈련이 연기되거나 축소되는 등 대비태세가 예전에 비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었다.
그 사이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에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며 남북을 잇던 통로를 물리적으로 끊었다. DMZ 북측 수목을 제거해 불모지로 만들고 지뢰를 매설했으며, 철책을 MDL 가까이 내리고 참호와 장애물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주요 길목에는 높이 4~5m의 대전차 방벽도 세웠다.
올해부터는 이런 작업에 나서는 인력이 지난해보다 5배 수준인 약 5천명으로 늘어난 사실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군사분계선(MDL) 이북 100m 안쪽 구역까지 철조망을 바짝 붙여 설치하는 것은 물론, 차량 이동이 가능한 전술도로를 닦는 등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지는 행동을 이어갔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이번 사건 발생 및 수습 과정에서 국방부의 대응 방향 및 속도 등을 지적하며 "우리 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질타했다. 백 교수는 "우리 군이 (북한의 요새화 작업에 대한) NSC 보고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문재인 정권이 GP를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라고 질타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