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63곳, 우려·반대 목소리 높여
野, "미래대응기금 전면 재검토해야" 비판
추미애 등 여권서도 수정 요구하는 목소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거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서는 더 나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 지자체 63곳 등이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 및 반대 의견을 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별도 조성하게 되면 지방에 배분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게 돼 전국 지자체들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에서 법상 규정된 지방 몫을 온전히 나눠줘야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 뒤 정부 주도로 지방에 다시 나눠주는 방식은 '지방 재정 자주권'을 침해한다고도 반발하고 있다.
호남을 제외한 지자체 63곳이 반대 의견을 낸 가운데 여당 단체장이 있는 경기도 역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추가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의 합리적 기준 마련 등을 반영해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만나 미래대응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는 영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데 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영속적인 것"이라며 "일시적 요인으로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은 혈세 쌓아놓고 나중에 퍼주겠다는 '162조 이재명 저수지'"라며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과 교육감들조차 반대한다고 한다. 더 걷힌 세금은 나라 빚을 줄이는데 먼저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