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 대신 구도심 살릴 '압축 도시' 내걸었지만 미숙한 인사에 개혁 동력 잃을 판
경북 포항시가 과거 외곽 확장 정책을 접고 구도심 중심의 '컴팩트 시티(압축 도시)'로 체질을 바꾸겠다는 청사진을 내걸었지만, 첫 단추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과정의 절차적 미숙으로 개혁 동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는 85만명이라는 부풀려진 인구 전망에 매달려 초곡·이인지구 등 외곽 신도시 개발을 잇따라 허가해 왔다. 그러나 인구 감소 시대에 맞닥뜨린 외곽 넓히기는 구도심 빈집 문제와 아파트 공급 과잉이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특히 새 아파트로 수요가 쏠리는 사이 기존 아파트는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떨어져 시민들의 거센 원성을 샀다.
이에 민선 9기 포항시는 도심 확장을 멈추고 구도심 빈집을 살려 내실을 다지는 압축 도시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도시의 미래 밑그림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를 대대적으로 바꾸려 한 것도 이런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발이었다.
하지만 정책 취지와 달리 첫 단추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100여 명의 전문가 신청을 받아두고도, 6월 지방선거 직후 공모 절차를 돌연 중단한 뒤 시장 지명과 내부 추천 등 폐쇄적인 방식으로 위원을 채웠다.
그 결과 관내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사 임원과 행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사 간부들이 대거 위촉되며 이해충돌 논란을 불렀다. 심지어 과거 도시계획 부서 재직 중 비위로 쫓겨난 전직 공무원까지 심의위원에 이름을 올리면서 인사 검증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인사 후폭풍이 거세지자 위촉 위원 23명 가운데 건설사 임원 등 3명이 사퇴한 데 이어, 또 다른 위원 1~2명이 추가 사퇴를 고민 중이다. 1명이라도 더 물러나면 위원 수가 조례상 최소 기준인 20명 밑으로 떨어져 심의기구 운영 자체가 멈춰서는 파행을 겪게 된다. 조례상 4명으로 정해진 포항시의원 몫 역시 현재 2명만 위촉됐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범죄경력 조회가 최근 5년으로 제한돼 오래된 비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고, 감시 기능을 기대했던 일부 위원 위촉도 안일하게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퇴를 고심 중인 위원들의 거취가 정리되는 대로 결원을 신속히 보충해 개발행위허가 등 심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례상 정원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