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년 연속 유엔에서 '단계적 비핵화' 전략 천명, 국내 보수 진영 '북핵에 대한 굴종적 접근' 성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천명하자 국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만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북한의 핵무장 고도화만 촉진했던 '역대 민주당 정부'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백년, 천년이 지나도 핵 보유 의지는 절대 불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비핵화 전략'은 북한의 숨통만 틔워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81차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단계적 북한 비핵화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북핵에 대한 굴종적 대처일 뿐 아니라 국민 불안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계적 접근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북한이 이른바 '동결' 단계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상국가'의 지위를 가질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은 대북제재는 한 번 풀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북한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북한의 핵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선에서 보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그동안 북한이 핵 관련 협상에서 보여 온 기만적인 태도를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단계적 접근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그동안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비핵화 합의 이행과정에서 보상만 요구하고 협상지연과 합의이행을 중단하는 모습을 되풀이해 왔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우리의 단계적 접근을 비핵화를 위한 단계가 아니라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단계'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북한이 '핵은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수호를 위한 최고의 담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계적 접근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은 요원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이라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발언에서 보듯 북한은 핵문제 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재명 정부가 잘 알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