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로 軍 피해 입었지만 대응은 '미적'
'우크라 北 포로 송환', '깜깜이' 진행 두고도 '논란'
北 핵보유국 지위 용인 조짐까지…野, "김정은 심기 경호"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 설익은 부동산·주식 정책 추진, 인사 참사 등으로 촉발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의구심이 국방·안보 영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를 제외하면, 만성적 경기침체에 시름하는 국민들은 굳건해야 할 대통령의 국방·안보 인식마저 '김정은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사는 등 안보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27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잃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된 국방·안보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도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된 논란은 유엔총회 일정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이 현지 매체와 진행한 각종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비핵화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지 않고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는 맥락의 발언에 방점을 두며 촉발됐다.
이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표 사례다.
이 발언은 지난 22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산 추정 지뢰 폭발사고가 발생한 와중에 나와 여론의 더 큰 반발을 샀다. 더욱이 DMZ 지뢰 사고에 대한 현장 감식이 지연되는 등 청와대, 국방부 대응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은폐 논란까지 더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활동 탓에 늦어진다고 밝혔으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에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송환된 사실이 우리 정부가 아니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육성으로 먼저 공개되자 일각에선 '은폐' 논란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입장으로 우크라이나 측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보로 일관해 국민들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방, 우리 장병들의 안위보다 김정은 심기 경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보를 포기했다. 김정은 심기 경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