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서 지역 3개년 학폭 51건 정밀 분석…
외모·부모 모국 비하 등 은밀한 사이버 폭력 지속…
경북 봉화군의회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이주배경(다문화) 가정 증가 등 농촌 지역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단순 응보적 처벌에서 '상호문화 이해'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훈 봉화군의원(국민의힘, 봉화읍·물야면)은 22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봉화형 학교폭력 예방·대응·회복정책' 마련과 관련 조례의 전면 개정을 집행부와 교육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봉화군의 18세 이하 학령인구는 2천180명으로 전체 군민의 7.76%에 그쳐 1년 새 140명(0.39%포인트) 줄었다. 반면 학령인구 내 다문화가정 자녀 비율은 2022년 13.58%, 2023년 13.88%, 2024년 15.93%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의원은 봉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7월) 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 심의 51건을 다각도로 분석한 통계를 제시하며 지역 교육 현장의 구조적 변화를 짚었다.
분석 결과 학교급별 발생 추이는 2024년 초등학교(57.57%) 중심에서 2025년 60.0%, 2026년 1학기 62.5%로 중학교에 압도적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성별 통계에서도 피해 학생 64명 중 여학생이 57.81%(37명), 가해 학생 93명 중 여학생이 52.22%(47명)를 차지해 남학생을 웃돌았다. 특히 전체 신체폭력 16건 가운데 여학생 연루 비율이 43.75%(7건)에 달했다.
다문화가정 학생 관련 사안은 발생 건수 자체(피해 4.69%, 가해 4.35%)는 연간 1~3건 안팎으로 낮았으나, 양상은 매우 심각했다.
단체 채팅방 배제, 외모 및 부모 모국 비하 등 은밀한 언어·사이버 폭력이 장기간 누적되다 참다못한 다문화 학생의 물리적 대응으로 이어져 '쌍방 심의'로 비화하는 악순환이 두드러졌다.
이 의원은 "2018년 개정된 현행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문화 학생 수용성이나 급증하는 사이버·게임 폭력 대응, 실질적 관계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뚜렷하다"며 4대 정책 대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상호문화 이해 교육과 관계 회복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봉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중학교 및 면 지역 학교 대상 전문 상담 인력 순환 배치와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상시화 ▷지자체·경찰서·교육지원청·전문가가 결합한 '봉화군 온마을 회복적 정의 거버넌스' 구축 ▷방관자를 적극적 조력자로 바꾸는 범군민 의식 개혁 캠페인 전개 등을 제시했다.
이승훈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보듬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인구 정책이자 봉화의 내일을 여는 열쇠"라며 "형식적 사과와 처벌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화해와 회복을 이끄는 행정·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즉각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