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발견·재활·돌봄·가족지원 통합…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경남도의회 박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경상남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재활, 돌봄, 가족지원 등을 아우르는 경남도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남도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은 2016년 5월 4천744명에서 올해 5월 6천305명으로 10년 동안 32.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지적·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아동은 같은 기간 2천980명에서 4천810명으로 61.4% 늘었다. 이는 도내 전체 장애아동의 약 76%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17세 이하 장애인의 74.1%가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필요한 건강지원 서비스로는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가 7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아동 보호자 320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에서는 자녀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가 5점 만점에 4.82점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지난해 12월 시행되면서 시·도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도 의무화됐다. 경남도는 올해 6억2천800만원을 들여 경상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5월 27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장애 조기 발견과 개입,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가족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남도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학생 방학 기간 돌봄,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등의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계획 수립·시행과 복지지원 현황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장애 조기 발견을 비롯해 의료·발달재활·보육·가족·돌봄 지원, 경상남도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도내 시·군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안정적인 제도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장애아동 지원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경남도의회 제437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