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선남골프장 건설의 핵심 선결 조건이었던 군유지 매각 안건이 격론 끝에 성주군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성주군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성주군이 상정한 선남골프장 조성을 위한 군유지 매각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본회의 개최 전부터 의원들은 의장실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팽팽하게 대립했으며, 본회의 호명 투표에서도 총 8명의 군의원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질의 토론에서 반대 의원들은 집행부를 향해 공세를 퍼부으며 "18홀 건설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유지 매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찬성한 의원들 역시 향후 반드시 18홀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특히 김종식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심판 및 향후 예상되는 행정소송 등 법적 문제가 완결된 이후에 매각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군유지 매각과 관련한 협상 또는 협의 과정에 군의원 2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안건 통과로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였으나, 산적한 추가 과제도 만만찮다. 경북도를 상대로 한 기존 골프장 부지에서 제척된 사유지주들의 행정심판과 향후 이어질 행정소송 등 법적 과제가 남아 있다. 이와 함께 18홀 확장, 군의회와의 협의 이행, 특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민 소통, 지역 상생 방안을 실효성 있게 이행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과제로 남았다.
한편 선남골프장은 그동안 사유지 매입 난항과 법적 공방, 민간 사업자 특혜 시비, 환경 훼손 우려 등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 수차례 표류를 거듭했고, 급기야 9홀 건설로 사업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