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 기준, 최대 3천만원 차이 논란일자 다시 1월 1일 기준으로
"양육비용 동일한데 왜 지원금 달라" 반발, "현금 지원 능사 아냐" 의견도
내년 7월 양육지원금 확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일 앞뒤로 태어난 아이의 지원금이 수천만원까지 차이나서다. 정부는 논란이 커지자 시행 시점을 부랴부랴 재검토한다고 입장을 바꾸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양육지원금이 확대 개편된다. 현재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통해 12세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총 3천872만원, 인구감소지역은 3천560만원을 지원받는다.
개편 이후에는 '기본 지역' 지원금이 4천840만원, '우대 지역'은 6천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지정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이 모두 우대지역으로 선정된다면, 대구에서는 남구와 서구, 군위군 거주자가 혜택받을 수 있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다. 같은 2027년생이라도 7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이후 출생한 아이보다 적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회원 수가 360만명에 달하는 한 맘카페에는 "내년 2월 아이를 출생할 예정인데 너무 억울하다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동일한 원비와 수업료, 체험학습비를 부담하는데 왜 지원금이 달라지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미 예정일을 7월 1일 이후로 늦춘 사례도 있다. 지난달 30일 한 맘카페 이용자는 "예정대로 시험관 시술을 하면 내년 6월에 아이가 태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다"며 "배아를 동결한 후 1~2달 이후 이식하려 하는데 의사 선생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며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예산이 2천500억가량 증액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법률 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만으로는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양육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보육 서비스 확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 서비스가 늘어나면 경력단절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보육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현금 지원은 비교적 정책 추진이 쉽고 일시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출생률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