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유사 사례와 중앙정부 정책방향 분석해 '성주형 모델' 구축한다
경북 성주군이 전화식 군수의 대표 공약인 '성주형 농촌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1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재원 마련, 정부 공모 대응 등 제도 도입에 필요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농촌기본소득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도농 간 소득 격차 등 농촌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 소득을 보완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정부 정책과 연계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담부서는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기획과 업무 총괄·조정은 물론 관련 부서 간 협업을 이끈다. 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 재원 확보 방안,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정부 공모사업 신청에 필요한 실행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유사 기본소득 사례와 중앙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을 분석해 성주의 인구 구조와 산업·농업 특성,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한 '성주형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성주군이 구상하는 농촌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되는 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급 방식과 재원 부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둘러싼 세밀한 설계가 향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은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정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선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전화식 군수는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긴밀하게 협력해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부터 후속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