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의 교육재정 개편… 지역대학 "숨통 트일까"
"고등교육 투자 확대엔 '환영', 재정 안정성은 숙제"
"재원 활용 자율성도 보장돼야 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지역 대학 총장들은 고등교육 투자 확대라는 방향에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신설 기금을 통한 지원이 경기·세수 상황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고등교육 몫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던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에 따라 내년 교육교부금은 기존 제도를 유지했을 때보다 약 20조원 줄어든 78조9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의 일부를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 계정'에 편입해 기존 유·초·중등교육을 넘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등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육 투자가 유·초·중등교육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2천500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만3천500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4천700달러로 OECD 평균 2만1천400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 대학 총장들은 정부가 재정 투자의 범위를 고등교육으로 넓히겠다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성한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미 있는 전환"이라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대학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성 총장은 확보된 재원을 첨단교육·실습환경 개선과 우수 교원 초빙 및 연구 지원, 학생복지 확대 등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에 일정 규모 이상의 재원이 지속적으로 배분되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이 중장기적으로 교육·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활용의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웅 대구대 총장도 "학령인구 급감과 15년 이상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지역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번 개편은 가뭄에 단비 같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생애주기별 교육 투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대학의 재정적 숨통을 틔워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혁신과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은 "지역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 소멸로 이어진다"며 "지자체 및 지역 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인재를 길러내고 이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재원이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을 넘어 보다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윤 총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 몫으로 배정할 수 있는 법적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다"며 "대학들이 경기나 세수 변동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실제 대학의 재정 확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고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재원은 늘어나더라도 실제 대학에 돌아가는 몫과 지원 방식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현태 경일대 총장은 "구체적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이 확정돼야 알 수 있고, 여러 계정과 부처를 거쳐 운용된다면 실제 대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당장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소관 부처마다 기존 재정지원사업비를 증액하는 형태로 활용한다면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이번 개편의 효과는 미지수"라며 "재원을 대학마다 똑같이 배분하기보다는 지원받을 만한 대학에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