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대학생 대상 단일 7천만원' 실적만 인정…정량평가 10점 배점
타 대학 합산 방식·공공기관 인원 기준과 대조…비영리단체엔 '이중잣대'
과도한 요건에 지역 대행업체 원천 배제…"국가계약법령 위반 소지"
경북 안동의 한 대학교가 학생 해외봉사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하며 비상식적으로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내걸어 구설에 올랐다.
다른 기관보다 진입 장벽을 지나치게 높여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맞춤형 특혜 발주'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3일 관련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대학은 내년 2월 베트남으로 파견할 학생 55명의 해외봉사(10박 12일) 위탁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대학 측이 '최근 3년 이내 대학생 단원 대상 단일 계약 7천만원 이상' 실적만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정량평가 20점 중 절반인 10점이 이 조건에 걸려 있어 사실상 당락을 가른다.
지역 내에 이 까다로운 조건을 채울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지역 업계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역 여행업계 사이에서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온다.
지역의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청소년 단체 연수나 대규모 해외 송출 실적을 충분히 갖춘 지역 업체가 적지 않음에도 '대학생 대상 단일 7천만원'이라는 비현실적 족쇄 때문에 제안서조차 내밀지 못했다"며 "유효 경쟁을 원천 차단해 특정 업체의 독점을 돕고 지역 업체를 벼랑 끝으로 몬 꼴"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부산의 한 국립대는 단일 금액 제한 없이 신용평가등급(10점) 중심으로 문턱을 낮췄고, 또 다른 사립대는 단일 2천만원 이상 실적을 3년간 합산 평가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대학은 일반 여행사에는 단일 7천만원 기준을 둔 반면, 비영리단체에는 금액 기준 없이 단순 실적만 요구해 '이중잣대' 논란까지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정성평가 격차가 2~3점에 불과한 구조에서 10점짜리 실적 장벽은 유효 경쟁을 차단해 예산 낭비와 안전 관리 등 서비스 질 저하를 부르고 국가계약법령의 '부당한 실적 제한 금지' 원칙을 위반한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찰 비리 의혹과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기관처럼 유사 실적 인정 범위를 넓히고, 단일 실적이 아닌 '누적 합산 방식'으로 참가 요건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파견 인원이 55명으로 늘어 첫 공개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며 "학생 안전과 직결된 전문성 검증을 위한 기준일 뿐 특혜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