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자 대출 우대 혜택 폐지, 창릉신도시 찾아 간담회
장동혁 "당첨자 30% 해약으로 이미 피해, 정부 '정책 신뢰'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13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우대 혜택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진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뉴홈은 공공 분양 주택으로,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의 대출 지원이 없어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당시 정부는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의 최대 80%를 5억원까지, 최장 40년 동안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울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을 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아울러 "당첨 후 해약 (비율)이 30% 정도 된다고 한다. 30%가 포기했으면 이미 분양 사기를 쳐서 피해를 본 분들이 벌써 생긴 것"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은 청약자 여러분께서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이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사전청약자가 감내할 수는 없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 정부의 만시지탄 부동산 정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 궤적을 되밟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고 한 허망된 계획 때문"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