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사업 4천405억원 투입…속도 내는 곳과 타당성·보상에 발목 잡힌 곳 뚜렷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공식 발표 이후 10년이 흘렀다. 아직도 소성리의 아픔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각 사업별로 뚜렷한 속도 차를 보이면서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돼 성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은 관계자들의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각종 행정절차와 타당성 조사 등에 막힌 사업장에서는 "계획만 수년째"라는 냉랭한 반응이 나온다.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모두 13개로 총사업비는 4천405억원에 달한다. 올해만 3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사업별 진척도는 공사부터 보상, 설계, 타당성 조사, 신규사업 신청 등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골조 올라가고 보상 85%…"이제야 사업이 보인다"
가장 속도를 내는 사업은 종합복지타운인 성주읍 온세대 플랫폼 조성사업이다. 총사업비 411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9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60%에 이른다.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건물 윤곽이 드러나면서 주민들도 사업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초전면 어울림 복합타운 건립사업은 토지 보상 협의가 85%까지 진행됐다. 성신원 정비사업 역시 토지매입률이 74%에 달해 하반기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앞두고 있다. 월항 장산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이미 공사에 착수해 올해 32억원이 투입된다.
소성리 휴빌리지 조성사업과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착공을 준비하는 등 사업장 곳곳에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랫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야 지원사업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천100억원 도로는 타당성 조사…사업비 반납도
대규모 기반시설 사업과 일부 사업장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비 2천100억원의 지방도 905호선(성주~김천) 4차로 확장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단계다. 사업 시행 주체와 지방비 부담 비율 변경 문제 등이 얽히면서 착공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사드기지 진입 우회도로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갔지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소성리 휴빌리지 상·하수도 시설 확충사업도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신규사업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개마을 저잣거리 관련 사업은 사업비가 반납되면서 사실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별 속도 차이는 토지보상과 주민 협의, 국·도비 확보, 인허가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도로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재원 분담, 사업 시행 주체 조율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고, 문화재·전통마을과 연계된 사업은 관련 규제와 사전 검토까지 거쳐야 해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행정절차보다 언제 시작하나"…체감형 지원 필요
현장의 온도 차는 주민 반응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공사가 진행되거나 보상 절차가 가시화된 지역에서는 숙원사업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사업비까지 반납된 지역에서는 "지원사업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지만 실제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군민은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가 늦어지는 이유보다 언제 착공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업마다 규모와 성격, 토지보상과 인허가 여부 등이 달라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최대한 속도를 내고, 지연되는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서둘러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