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 국제정치학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미국이 전쟁에 패하고 있다고 본다. 공격 국가인 미국이 원했던 목표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으니 미국이 패배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했던 2월 28일 이 전쟁이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5개월 반 정도 지났으니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옳은 주장은 아니다. 특히 미국의 이란에 대해 군사작전이 4월 7일 이후에는 대화와 더불어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대 이란 군사작전이 전개된 시간, 즉 실제 전쟁이 지속된 기간은 3개월도 채 되지 못한다.
미국이 패배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아직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이 또한 관점의 차이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은 이란의 정치 및 군사 최고 지도부 인사들을 최소 300명 이상 제거했다. 그래서 현재 잔존하고 있는 이란 정권을 1979년 이후 47년간 이란을 통치해 왔던 이슬람 정권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응하고 있는 이란의 페제스키안 대통령과 아라그치 외무장관을 말이 통하는 새로운 정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미국의 한 만화가는 이란 전쟁의 현황을 두 다리와 두 팔이 모두 잘려 나갔지만 아직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이란을 상징하는 기사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이란 앞에 서 있는 미국을 상징하는 기사 앞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미국은 2026년이 시작된 이후 세계 도처의 독재정권들을 하나씩 손보고 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군에 의해 체포당해 미국의 법정에 압송된 이후 이란의 하메네이 대통령을 폭사시켰고, 큐바 정권을 사실상 붕괴시켰으며, 남미의 페루와 콜롬비아 정권을 선거를 통해 자유주의 정권으로 교체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미국은 또한 영국의 좌파 정권이었던 케이어 스타머 총리를 사임시켰고 프랑스와 독일의 좌파 정권을 우파 정권으로 교체하기 직전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 독일의 우파인 대안정당의 대표 앨리스 바이델, 프랑스 우파정당의 대표인 마린 르뼁, 영국의 트럼프라고 알려진 나이젤 파라지 등은 앞으로 각각 독일 총리, 프랑스 대통령, 영국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문제가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4월 13일, 1년 이상 공석이었던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했다.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정치가 출신의 미셸 스틸 대사는 반공, 반중 주의를 상징으로 하는 미국 하원의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미 심장하다. 미국의 다음 목표가 북한과 중국이라고 보아도 되는 인사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4월 15일에는 전쟁부 마크 버코위츠 차관보가 의회에 출석, "북한이야말로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는 증언을 했다. 4월 20일자 미국 국토 안보부의 X 계정에는 더욱 노골적인 글이 게시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대화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를 무장해제(disarm) 하기 위한 것이고, 가능하다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을 권좌에서 몰아내는(remove)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수의 분석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궤에 벗어나는 독특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고 트럼프의 외교 행태를 미국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과감한 외교 정책은 미국 외교 250년 역사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미국을 건국한 국부들은 독립선언을 통해 미국 정부는 창조주가 모든 인간에게 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부라는 사실을 강조, 미국의 사명은 모든 인간들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 천명했다. 금년 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은 자유를 위한 투쟁의 해가 될 것'이라 말했다. 1월 3일 마두로를 체포해 온 후 트럼프 대통령은 "3,000만 명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고 말했고 2월 28일 하메네이를 폭사시킨 후 '8,000만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다'고 말했다. 3,000만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숫자를 말하고, 8,000만은 이란 국민들 중 하메네이의 신정 주의적 독재체제에 반대하는 이란 국민의 숫자를 의미한다. 금명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2,500 만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찾아다 주었습니다." "14억 중국인들에게 자유를 찾아 주었습니다"라고 언급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