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판례·사실관계 종합해 혐의 인정"…불구속 송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9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실만 봐서 그 사람하고는 절연했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관련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 2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수본은 3대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192건 가운데 송치 16건, 종합특검 등 다른 기관 이첩 54건, 불송치·불입건 51건 등 총 121건을 종결했으며, 전날 약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