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구축 필요"
대구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증진위)가 4년만에 부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권력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인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16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밝힌 인권증진위 재설치 사유와 그 배경을 비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위원회 통폐합을 이유로 인권증진위가 갑자기 폐지된 이후로는 그간 대구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권증진위 없이 운영돼 왔다는 것이다.
단체는 그간 대구시의 인권 행정과 정책이 유명무실했다며, 대구시가 위원회 설치에 그치지 않고 강력한 제도적 인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시 행정국 내 인권팀은 편재 상 구성원이 4명에 불과하고, 행정 정책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인권영향평가' 규정이 없는 등 인권 증진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권증진위와 인권센터 등 인권 기구 설치와 운영을 강제 규정으로 명문화 ▷시장 직속 인권 전담 기구 설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권적 요소를 검증하는 '인권영향평가' 제도화 ▷국제인권기준 이행 및 국제협력 근거 조례 마련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