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대로라면 외환 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5일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 지원금 등 지원 재정을 확대할수록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 장중 1천540원을 넘기자 그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물론, 외환보유고 확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원·달러 환율이 1천54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월 10일 장중 1천561원 이후 처음이다.
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86% 확률로 우상향한다고 볼 수 있다"며 "외환 보유액이 현저하게 부족한 데다, 한미, 한일 통화 스와프 문제 등 복합적 상황에 내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한민국 외환보유액(5월 기준)은 4천269억9천만달러이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량(GDP) 1조8천억달러 대비 23%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가 외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30%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외환보유고를 GDP 최소 5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통화 스와프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며 "아울러 재정건성 확보도 함께 챙겨야 할 과제이며, 현재처럼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 달러를 통한 결제는 70%에 달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당장이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외환 위기는 또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