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살 찌푸리는데…왜 장기간 방치되나"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방송사의 보도 행태를 언급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국정 성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의 재허가·승인 절차에 대해 상세히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공중파나 이런 (종합편성 등) 채널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잖냐. 그럴 경우 보호되는 만큼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재 여부를 거듭 물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거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경우 제재가 있느냐",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일부에서 도대체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 왜곡 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이 심의 결과에 따른 제재와 누적 제재 시 불이익이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여태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용인할 만한 중립성·공정성·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라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어떤 제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말로 냉정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눈살을 찌푸리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장기간 방치되냐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처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들이 미디어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 조정에 힘쓰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꼭 그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