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범죄 혐의점 없어
'엘리트 보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지내…"철저한 원칙주의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새벽 1시 신 고법판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신 판사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신 고법판사는 공휴일인 전날 이른 오전부터 출근해 새벽까지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고법판사가 청사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출신인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뒤 서울지법·울산지법·서울서부지법을 거쳤고 법원 내 엘리트 보직으로 평가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고법에서 일한 건 2010년·2014년·2020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법원 내에서는 신 판사를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한다. 2023년에는 서울변회 선정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신 고법판사는 지난달 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15-2부의 재판장이었다. 그는 지난 2월 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3개월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을 늘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에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6천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천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