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4년 6·3항쟁
"민족적 민주주의를 확립하자." "굴욕 외교 반대!"
1964년 6월 3일, 서울 도심은 학생들의 외침으로 뒤덮였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이들의 분노는 곧 시민들로 번졌다. 단순한 학생 시위는 순식간에 전국적 저항으로 확산됐다. 최루탄이 난무하고 경찰과 학생이 충돌하는 와중에도, 외침은 멈추지 않았다. 방패와 곤봉에 맞서며 학생들은 끝까지 구호를 외쳤고,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도 하나둘 거리로 나왔다. 그날의 거리는 '경제 성장'과 '민족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힌 현장이었다.
◆ '돈이 필요했던 나라'
배경에는 냉혹한 현실이 있었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반공'과 '경제성장'을 정통성으로 내세웠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빈곤에 놓여 있었다. 산업화를 추진할 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바탕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권 형성'을 구상하고 있었다. 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을 묶는 '반공 경제 블록'이다.
이 흐름 속에서 정권이 주목한 카드는 '한일 국교 정상화'였다. 김종필은 1962년 일본 외상 오히라 마사요시과 협상을 통해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도출하며 청구권 자금 문제를 정리했다. 이후 평화선·어로 문제까지 타결되며 국교 정상화는 급물살을 탔다. 정부에게 한일회담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었다.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에 가까웠다.
◆ "굴욕이다" 국민들은 반대
문제는 과정과 내용이었다. 회담은 국민 눈에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으로 비쳤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이어진 강제 동원과 자원 약탈 등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은 가장 큰 반발을 불러왔다.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기보다 '청구권 자금'이라는 경제적 보상 형태로 정리되면서, 역사적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컸다.
독도 문제 역시 국민 정서를 자극한 대목이었다. 영유권 문제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협상이 진행되면서, 정부가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산됐다.
여기에 협상 과정 전반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주요 내용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밀실 외교'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중요한 국가 간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는 불신이 커졌다.
◆6월 3일, 분노가 거리에서 터지다.
정부가 내세운 것은 '선(先) 경제 발전, 후(後) 민주화'였다. 하지만 학생들과 시민들은 달랐다. 경제보다 역사와 자존심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간극은 결국 거리에서 폭발한다.
시위는 빠르게 확산됐다. 학생들의 행동에 공감한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학생 운동'은 '국민 저항'으로 번졌다. 이에 정부는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수많은 학생이 체포·구금됐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도심 곳곳이 통제됐고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시위는 꺾이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민족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외침은, 억압 속에서도 계속됐다.
6.3 항쟁은 한일회담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남긴 흔적은 컸다. "정부 정책에 대해 시민이 저항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느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훗날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됐다.
4.19 혁명 이후 주춤했던 학생운동은 다시 살아났고, 이는 훗날 유신체제 저항과 민주화 요구로 이어졌다. 또한 정부 역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이후 외교 정책에서 '국민 감정'은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는다.
6·3 항쟁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사건이었다.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 자존심 사이에서 한국 사회가 어떤 선택을 고민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