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공식 출범
입국 전 단계부터 유학생 선발 관리 강화
해외 인재 체계적 선발·지역사회 정착 이끌도록 개선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대학이 비자 정책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 우수 인재 유치부터 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법무부는 20일 민·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 32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했지만,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졸업 후 취업과 지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제한적인 노동 이주 제도로 합법 취업 경로가 좁아 학생 비자 우회 취업과 불법체류 전환이 이어지며 한국어 어학연수생 10명 중 3명가량이 불법체류 상태(매일신문 2026년 4월 15일 보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에 협의회는 해외 인재를 체계적으로 선발하고, 대학 교육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해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입국 전 단계부터 유학생 선발 관리가 강화된다. 대학·재외공관·민간 유학원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입 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학위·학력 검증도 한층 엄격히 할 방침이다.
입국 이후에는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형 비자 체계'를 도입하고, 인공지능(AI) 시대 변화에 맞춰 비자 유형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협의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이민정책연구원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