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래세는 역진적"…개미 중심 개편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 회의'에서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 과세와 장기 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환 자문위원은 일반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 투자자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장기 보유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액 주주 중심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배 주주들에게 이익이 몰아질 가능성이 많다"며 "그래서 소액 주주들만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 흐름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해 국민의 노후와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비생산적인 분야, 특히 부동산 시장에 잠겨 있는데 이를 생산적 분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 목표"라고 말했다.
현행 주식 거래세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며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 언젠가는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을 검토하면서 개인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