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규제 피해 보상 체계 마련"
수상 태양광 수익 시민 환원… 산불 피해지 AI·데이터센터 전환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안동시장 예비후보가 안동댐·임하댐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과 에너지 수익 시민 환원 방안, 산불 피해지역 개발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댐 건설과 각종 규제로 장기간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에 실질적인 보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안동댐과 임하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 소양댐, 충주댐 등 유사 지역과 연대해 의원입법 형태로 법안을 추진하고 규제 지역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도시 재개발과 관광시설 조성,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민참여형 수상 태양광 사업을 제시했다. 현재 발전 이익이 중앙 공기업과 외부 사업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 시민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외부 자본을 유치하되 지역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건강권 우려도 고려했다. 안개 발생 등 환경 영향을 감안해 참여 인원과 투자 규모를 구역별로 조정하고 소수에게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자원공사가 자본 조달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산불 피해지역 활용 방안도 내놨다. 환경영향평가 특례를 활용해 리조트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기반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해 미래 성장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복구를 넘어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재난 대응 대책으로는 농막과 미등록 시설 등 기존 보상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산불 취약 시기에는 지역사회 중심 예방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재난 발생 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이삼걸 예비후보는 "안동은 오랜 시간 국가적 필요에 따라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발전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댐 주변지역 지원 제도 정비와 에너지 수익의 시민 환원, 산불 피해지역의 미래 거점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