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지사 역량 바탕으로 제6차 국도계획 반영 및 사업 조속히 정상화시키겠다"
국민의힘 박명균 진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신진주역세권~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이하 신역세권 연결도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현 조규일 진주시장의 무능과 예산 낭비 실태를 진주시민 앞에 고발했다.
1. 국토부 설득 실패와 행정 무능으로 인한 '기능 상실'
당초 이 사업은 신역세권과 국도2호선을 직접 연결해 국대도33호선의 국도계획 반영을 유도할 목적이었으나, 2021년 제5차 국도계획 미반영 및 부산국토관리청의 연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진주시는 국도2호선 하부를 통과해 리도203호선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수정했다.
박 예비후보는 "노선 변경 후 예측 교통량이 2030년대 이후 하루 8,300대에서 2,500대 수준으로 70%가 감소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국토부와 부산국토청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현 시장의 무능과 무사안일의 결과"라고 질타했다.
2. 불필요한 노선 연장과 예산 낭비
박 예비후보는 국도2호선과 연계하지 않고 하부를 통과해 830m를 추가 연장하는 것을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향후 국대도 33호선이 개설될 경우 이 도로는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특히 국도2호선에서 리도203호선 구간까지 지급된 일부 보상비는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시비를 추가 지불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3. 계약 정지에 따른 지연 이자 등 추가 비용 발생
현재 해당 사업은 보상 및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감리와 공사 계약이 체결 직후 일시 정지된 상태다. 박 예비후보는 "이로 인해 지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약 중지에 따른 지연 이자만 연간 억대 이상의 상당한 금액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주시 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 "중앙·지방 행정 전문가로서 사업 정상 궤도 올려놓을 것"
박 예비후보는 해결책으로 '국대도33호선의 제6차 국도계획 반영'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는 "경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국대도 33호선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를 경남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했었다"며, "금년 말 제6차 국도계획에 이를 반드시 반영시키고 국토부와 재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국도2호선과의 교차로를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예비후보는 "중앙과 지방의 풍부한 행정 경험을 살려 현 조규일 시장이 그르친 사업들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