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 공식 출범...초대 위원장에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공동 선언문 발표…창작자 동의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창작물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한 음악 권리 단체가 급변하는 AI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K음악권리단체 상생위원회'(이하 상생위)를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이시하 음악저작권협회장이 세계 음악 산업이 생성형 AI의 급격한 팽창 속에서 전례 없는 격변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고, 각 음악권리단체에 긴급 소집을 제안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26일 6개 음악 권리자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상생위는 음악저작권협회를 비롯해 ▷(사)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최경식)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 ▷(사)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이정현)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사장 우승현)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지탱하는 6개 단체가 참여했다. 위원장으로는 이번 결집을 주도한 이시하 회장이 선출됐다.
상생위는 현재의 상황을 생성형 AI 확산,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한류 수익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4대 위기'가 겹친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상생위는 단순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 직접 '저작권 관리 기술'을 선점해 세계 시장의 '룰 메이커'가 되겠다는 공격적인 생존 전략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분산된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는 음악 저작물(작곡·작사), 음원(녹음물), 유튜브, 국가 식별 등에 부여되는 4대 주요 표준 식별코드를 단일 데이터 구조로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상생위원회는 통합 인프라를 통해 실시간 추적, 징수, 분배가 이뤄지는 'K-저작권 표준 모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발족식에서는 ▷창작자 동의 없는 무단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의무화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의 명확한 구분 제도화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선언문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다가올 2년은 대한민국 음악 산업의 생사가 걸린 골든타임"이라며 "개별 대응으로는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없기에 6개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우리가 구축한 저작권 관리 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정립해 한국이 전 세계 저작권 질서를 주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