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2.1% 증가…10년 새 152% 급증
임금 상승·취업자 증가 영향…올해도 반도체 성과급에 세수 확대 전망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61조원보다 7조4천억원, 12.1%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근로소득세는 2015년 27조1천억원 수준이었다. 이후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에는 40조원대로 확대됐다.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처음 60조원을 넘긴 뒤 지난해 다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재경부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천635만3천명에서 지난해 1천663만6천명으로 28만3천명 늘었다. 1.7% 증가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도 2024년 10월 416만8천원에서 지난해 10월 447만8천원으로 31만원, 7.4% 올랐다.
근로소득세 증가 속도는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돈다. 최근 10년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지만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비중도 확대됐다. 지난해 총국세 373조9천억원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차지한 비율은 18.3%다. 2015년 12.4%였던 비중은 2019년 13.1%, 2020년 14.3%로 상승했다. 2021년 13.7%로 소폭 낮아졌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었다. 2023년 17.2%, 2024년 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세다.
올해도 증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확대가 예고돼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2,964%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 1억 원 기준 약 1억4천820만원 규모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연봉의 47%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근로소득세 비중 확대는 세수 기반이 임금소득에 점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 변동에 민감한 법인세와 달리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근로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 고려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