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린다더니 137개 특례 삭제… 납득 어려워"
"재정·권한 없는 통합은 북부권 희생 강요"
안동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백신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가 11일 안동 임청각 앞에서 피켓을 들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전 대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통합 이전에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안동을 비롯한 지역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이라면서 정작 지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137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임청각 앞에서 '통합보다는 먼저 안동의 생존권부터'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안동의 자존과 미래를 지키는 일이 통합 논의보다 앞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전 대표는 정부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례 수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이양, 핵심 전략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TK신공항 국비 지원 등 주요 내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통합이며 무엇을 위한 특별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권 전 대표는 "아무런 권한도 재정도 없이 행정구역의 덩치만 키운다고 지역 균형발전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방 현실을 외면한 채 통합이라는 형식만 남기는 것은 또 다른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경북 북부권을 언급하며 "이러한 방식의 통합은 이미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지역 소멸 문제를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전 대표는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분명히 보장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장 내용은 ▷취약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통합 재정지원금의 소멸 위험도·고령화 수준 기준 배분 ▷기초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자율권 및 권한 이양 보장 ▷통합 지자체 내부 균형발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그는 "행정통합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라며 "지방을 살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국가의 책임이 빠진 특별법이라면 어떤 이름을 붙여도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는 형평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지역부터 살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특별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