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의 기초학력 정책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는 11일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경남 지역 기초학력 데이터의 학년별·지역별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김 후보는 "기초학력은 낙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어디에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묻는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어디에서, 어떤 학년에서, 어떤 과목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그 어떤 대책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경남교육청의 기초학력 관련 공개 방식에 대해 김 후보는 "시·군·학교급별 세부 현황을 비공개하고 종합 수치 중심의 발표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만으로는 교육 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어디가 문제인지 드러내고, 그 지점에 자원을 집중하며,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교육 행정의 기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진단을 숨긴 채 처방만 내리는 교육은, 선의로 포장된 무책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요구한 기초학력 데이터 공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고 학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2. 시·군 단위 지역별 기초학력 현황
3. 최근 3~5년간 기초학력 변화 추이 데이터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데이터 공개는 특정 학교나 학생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이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기초학력 논쟁이 '공개냐 비공개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으며 "감추는 것이 보호가 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투명해야 책임이 시작되고, 책임이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은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지는 자리"라며,"기초학력 문제만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경남교육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아이의 하루를 책임진다는 말은, 그 하루 속에서 최소한의 배움이 실제로 보장된다는 뜻"이라며, "경남교육은 기초학력 문제 앞에서만큼은 가장 솔직하고, 가장 책임 있는 행정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