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원인 단정한 통계 해석에 강한 유감 표명
"이민 컨설팅사 추계 불과, 국세청 통계 배치" 지적
부유층 2천400명이 상속세 부담으로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를 둘러싸고 가짜뉴스 논란이 확산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한상의 측을 정면으로 질타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6개 경제단체 긴급 현안 점검 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제가 된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대한상의가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다. 대한상의는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천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으며, 그 배경에 상속세 부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 방식의 신뢰성이 낮고,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를 이민 원인으로 특정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불거졌다. 통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책 주장을 뒷받침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 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며 "이미 다수 외국 언론과 연구기관이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자료 어디에도 고액 자산가 이민의 원인으로 상속세를 지목한 내용이 없음에도 이를 자의적으로 연결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계 자체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최근 1년간 백만장자 유출이 2천400명으로 2배 증가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유출 인원은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을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경제단체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이달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경제단체에도 통계 인용과 정책 발언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