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 사 모을 수 있다는 것 이상해"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다주택자를 향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메시지를 거듭 발신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크게 늘었다는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건설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형식을, 매입임대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여 세입자를 받는 형식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민간 사업자의 매입임대를 둘러싸고는 부동산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일부가 독식해 지대를 추구한다는 시각도, 이들 역시 중요한 주택 공급자로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병존하는 만큼 이 대통령이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나눠 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