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통과 이후 국회 단계 '유동적'… 교육자치 보장 강조
통합교육감 직선·부교육감 3명 체제 초안 제안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교육자치 보장을 전제로 한 경북교육청의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안이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지만,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원 발의로 결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경북교육청은 앞서 준비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대구교육청과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 분야 초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초안에는 통합 이후에도 교육자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초안에는 통합교육감을 1명으로 두되 주민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방식과 교육자치 보장을 명문화하는 방향이 담겼다. 아울러 통합으로 행정 구역이 넓어지는 점을 고려해 부교육감을 3명으로 두어 권역별 교육 행정을 담당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경북교육청은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설명회를 열어 국회와 관계 기관에 교육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법안 발의 단계부터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자치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교육 관련 설명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